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

국산신기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정부가 최근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맞춰 국산 신기술제품을 직접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조항이었던 유사제품의수입금지, ...

1990.08.24

항공기소음 특례법, 경제장관회의 통과

경제장관회의는 24일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이번 국회회기중에 상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소음지역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비행장 설치자 또는 관리운용자에게 소음도 조사및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적용대상 비행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비행장으로 해 비행장측은소음지역내 가옥...

1989.11.24